● 재난 지원금 선정 방법

● 재난 지원금 선정 방법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재난 지원금의 지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재난 지원금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재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게 되었다. 소비가 줄게 되면 자영업가 운영하는 여러 종류의 가게가 수입이 줄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줄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소비도 줄게 된다.

 

동시에 생산 공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업무를 보다보니 생산도 줄고 월급도 줄게 된다. 이로 인해 또, 소비가 줄게 된다.

 

더구나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출도 줄게 된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결국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유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당연히 마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풀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를 일으켜야 돈이 돌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푼다는 뜻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해서 지원되었다.

 

그 결과 1차 재난지원금 지출 후 경제가 도는 현상이 보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반면에 2차 재난지원금 지출 후 그 효과는 미비해서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청년 실업자등 수입이 떨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소비를 일으키는 효과가 미비하니 돈이 안 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2차재난 지원금은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해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1차.2차 재난지원금의 지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나 지역소비카드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현재의 경제상황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3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