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개혁

● 검찰 쿠데타 – 집단이기심?

 

검찰 쿠데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부분이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금방 나오게 된다.

 

일관성이 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으나

 

누가 보아도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 받기 어려울 게 뻔하다.

 

상인의 첫 번째 자질이 신의라고 한다.

 

상인도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한다.

 

 

하물며 공직자의 자세는 더욱더 법과 원칙의 적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조국사태 때의 검찰의 수사는 지나치게 편파적이었고 자의적이었고 일방적인 수사로 보였다.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도 조국 전장관이 죄를 지은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겠지 하고 의심의 눈으로 관망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 조국 일가의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고 기획수사로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였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나경원 전의원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는 미적미적 한다.

윤석열 총장의 처 김건희씨의 의혹이나 장모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미적미적 한다.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보이는 형상이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총장은 없었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명분 때문에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지금의 윤석열 총장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검찰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의 길을 가는 독불장군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검찰을 대표해서 하는 행동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다.

국가의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억지를 부린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참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자본을 측정해 본다면 어떻게 나올까?

분야별로 신뢰자본을 따져 본다면 아마 정치적인 신뢰분야와 검찰과 변호사,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어떨까? 아마 아주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금의 사회적인 분란을 보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사항에 공무원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 된 것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언론에서의 잘못된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을 육성하는 곳에 사용 한다면 좀 더 생산적 이었을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라도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기심과 질투심과 열등감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전 과정을 보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스스로 변화할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작금의 검찰 행위는 검찰 쿠데타로 보인다.

촛불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이고

검찰의 눈에는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니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